▲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보강… 관리·감독 체계 대폭 강화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파주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필리핀 코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향후 계절근로자 선발·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에서 진행된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오리걸음과 팔굽혀펴기 등 체력 동작이 요구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설 인력 업체 관계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해당 체력 활동은 필리핀 코너시 측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선발 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주시가 요구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파주시는 해당 선발 과정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언론에서 지적된 체력 동작 역시 파주시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코너시 측은 파주시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해당 활동은 파주시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농업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가능성과 근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자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됐고, 선발의 결정적 기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고양·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급 접견을 갖고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했으며, 재발 방지와 계절근로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파주시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외 지방정부와의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이 해당 국가와 국내 수요 지자체 모두에게 오해를 남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필리핀 코너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국에 파견될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선발 방식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문화적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비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과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예산을 확대해 현지 모집·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에 따라 업무협약(MOU) 체결부터 근로자 모집·선발, 입국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송출업체 등의 부적절한 개입을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향후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현지 선발 단계에서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 친화적 기준과 공공성 원칙을 보다 철저히 적용하고,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절근로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며 “파주시는 언론에서 지적된 현지 선발 방식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외 협력 도시와의 소통을 강화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고, 선발 단계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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