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9-15 10:20:14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안도와 한숨’ 섞인 1차 추경 평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1차 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은 ‘안도’와 ‘한숨’이 섞인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금번 추경은 내부거래를 통한 일시적인 삭감이나 일부 조정에 그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날 부족한 지방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없다고질타했다.
또한, “전임 지사 때 추진했던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현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제영 의원은 “홍수, 장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대형 홍수 또는 재난·참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렇지 않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관련 해서 부족한 적립금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외협력관 채용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책임성 회피 발언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도 감독은 실·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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