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8-31 12:01:22

▲법무부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각)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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