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인사·복무 전반을 아우르는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라 4·5세 무상교육과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가 TF팀 운영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 부정에는 환수와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단순 지침 개정이나 일회성 점검 수준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 ▲인사·복무·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 및 관련 지침 정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체 173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집중 지도·점검 등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투명성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TF팀 운영·지침 전면 정비…관리 사각지대 해소

책임 있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침 정비 ▲현장 감사사례, 회계업무 절차 구체화 등'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 개정 ▲선제적인 회계 부정 차단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173개 전 사립유치원 집중 지도·점검·컨설팅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사립유치원 173개 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사립유치원의 분야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원비 안정화 ▲유아모집 ▲유아학비 부정수급 ▲인건비(복무 포함) ▲예산·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1일 4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금지 ▲1일 1개 1시간 이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동일 건물 내 학원을 이용한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선하고 유치원 현장에 안내한다.

회계 부정 ‘무관용'…부정수급 전액 환수·제재부가금·수사 의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회계 처리의 부적정 등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장학과 행·재정 조치를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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