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용산구의회는 20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을 대표로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유통과 택배 이용이 늘면서 이중 포장과 과도한 완충재 사용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포장 재질과 방법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규제 예외 범위와 사후관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과대포장 규제 대상과 예외 범위 재검토 및 포장 기준 합리화 ▲온라인 유통·택배 과정의 이중 포장 및 완충재 감량 대책 마련 ▲재활용 가능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상용화 지원 ▲과대포장 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체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용산구에는 구민 대상 적정포장과 재활용 소재 활용 홍보를 요청하고, 의회도 ‘자원순환도시 용산’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황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라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이 주민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과대포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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