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쉼터 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 점검시스템 마련과 함께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사업의 용역비 적정성·실적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서원은 앞서 피해장애아동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정황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쉼터와 이를 감독해야 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모두 사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감독·피감독 기관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동민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또다시 학대가 발생한 것은 내부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서원 내부가 아닌 외부 독립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사서원의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사서원의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은 5억5천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한 상담 사업인데, 지난 5월 용역 발주 이후 8월이 되어서야 실제 사업이 개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콜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 내용과 같은 민감 자료를 민간DB와 연결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했는데, 사서원이 이러한 절차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서원은 보안성 검토 필요 여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사업 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서원은 내년도 외로움 콜센터 예산으로 용역비 약 8억1천만 원을 포함한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실적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민 의원은 “장애아동쉼터 학대 사건이든 외로움 상담콜 사업이든, 사서원이 내부 점검과 사업 관리에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적 검증과 투명한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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