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근무일 10일 중 9일이 출장?

입주기업 상주인원 요건 부재 및 임대료 체납 기업 지원 지속… 입주·지원 규정상 보완조항 마련 촉구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11-17 19:25:07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과 입주기업 관리 규정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정비와 보완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 A팀장은 2025년 근무일 244일 중 215일(88%), 2026년(9월 기준) 184일 중 163일(89%) 등 2년간 총 424건의 출장을 다녀오며 사실상 근무일 10일 중 9일을 출장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A팀장이 2년간(해외 제외) 수령한 출장여비는 총 2,288만 원으로, 전 직원 143명 중 1위이자 직원 중간값(229만 원)의 10~12배에 달했다.

서난이 의원은 근거리 자체 시설 간 이동이나 단순 내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여비 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출장과 자문 수당 수령 기준 등 공무출장 전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도 제도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기술원 내 입주기업 관리 및 기업지원 규정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기술원 입주기업 41곳 중 17곳은 상주인원이 1명에 불과하며, 상주인원이 전혀 없는 기업도 3곳에 달한다. 또한 미래모빌리티테크센터 입주기업 13곳 중 6곳이 도외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도내에는 최소 인원만 상주한채 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기술원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난이 의원은 “본원과 근거리 센터 간 일상적인 내부 회의 참석까지 출장 여비가 지급되고, 소수 직원에 과도한 출장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를 명확히 통제할 내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여비규정을 개정해 근거리 자체 시설 간 이동 시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입주 및 지원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임대료를 연체 중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보완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주기업 관리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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