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방 로스쿨 졸업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로스쿨 입학생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데 이어, 졸업 후 취업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 로스쿨의 역할과 법조 인력의 지역 정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로스쿨 졸업자 (근무지역이 확인된 분석대상자) 2,431명 중 1,923명(79.1%)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취업자는 1,603명(65.9%)이었다.

지방(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자만 분석해 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중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으며, 절반 이상인 432명(51.2%)이 서울에 취업했다.

지방 로스쿨별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충북(충북대)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전북대, 원광대) 74.8%, 광주(전남대) 66.7%, 대구(경북대) 65.8%, 강원(강원대) 64.7%, 경북(영남대) 62.0%, 대전(충남대) 61.2%, 부산(부산대, 동아대) 52.2%, 제주(제주대) 48.3% 순이었다.

반면 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졸업한 학교 소재지(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다. 부산이 27.5%로 가장 높았고, 광주(19.8%), 대구(17.9%), 강원(17.6%), 대전(16.5%), 전북(9.8%), 제주(6.9%), 충북(2.0%) 순이었다. 경북 소재 로스쿨(영남대) 졸업자 79명 가운데 경북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지방 로스쿨 졸업자의 권역 내 취업 비율은 21.4%(181명)였다. 부산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권역 취업률은 35.7%, 대전-(대전·세종·충남) 30.1%, 광주-(광주·전남) 20.6%, 대구-(대구·경북) 18.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나눠 살펴봐도 수도권 집중 흐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전체 분석대상자 가운데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은 2023년 78.6%(1,182명 중 929명)에서 2024년 79.6%(1,249명 중 994명)로 1.0%p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광주 13.8%p, 경북 8.0%p, 충북 6.5%p, 대전 3.8%p 순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11개 지방 로스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 가량이 뽑히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설립 인가를 지방대학에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지만, 지방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로펌 등 서울 중심의 취업시장이 맞물려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인만큼,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