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의원실이 직접 운영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설문에 참여한 교육종사자 15,207명 중 3,167명이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교육 현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약 4주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국회 교육위 소관 전국 교육종사자 15,000여명이 답변했다.

추가 답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문 항목은 불필요한 정책 및 예산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기관 자원의 사적유용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로 구성됐다.

항목별 답변으로는 불필요한 정책, 예산낭비 1,713건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466건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465건 경영진의 사적 유용 284건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235건으로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사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사례로는 대구 A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공사비 유용사례 A대학의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사례 B대학의 친인척 강사 채용 사례 A기관 이사장의 사적 유용 사례 등 기관의 구분 없이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많은 분들께서는 국가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보다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주셨다”며 “응답자의 20%가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며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응답해주신 모든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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