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중 학생의 참여가 있었던 학교운영위원회는 10곳 중 3곳,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0번 중 1번꼴로 나타나 전년 대비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 수와 회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의 참관 등 직접 참여방식은 낮아지고 사전 의견 청취 등 간접 참여방식은 더 늘어나는 등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전국 국·공립학교 11,660곳 중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485개교로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전체 11,623개교 중 24.6%인 2,857개교에서 학생이 참여했던 것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증가는 전국 모든 학교급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전체 74,095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8,727회인 11.8%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8년 전체 74,138회 중 학생이 참여한 5,999회(8.1%)보다는 조금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 학교 수와 회의 수는 모두 증가했지만, 실제 학생참여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참여 방법별 현황을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해보면, 회의참관은 69.2%에서 56.6% 의견제출은 16.5%에서 13%, 안건 제안은 5.6%에서 3.3%로 감소했다. 반면, 사전 의견 청취 등 간접 참여를 포함한 기타의 비율이 27.7%에서 34.8%로 증가해, 학생들의 참여방법 측면에서는 직접 참여가 줄고 오히려 간접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학교의 주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보장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의견 및 안건 제출 등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학생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