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1-05 18:47:54
[무한뉴스]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가해자 양부모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가 600여건 법원에 접수됐으며 인스타그램엔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참여가 6만 7000여건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동 사후관리 대책을 지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애도하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정인양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되돌려보내며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1,2차 신고를 담당한 직원 7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신고에 관여한 서울 양천경찰서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는 1월 중순 이후에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정인양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법의학전문가들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살인죄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인양을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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