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가 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혜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한 산업의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막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시장이 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전문 규제기관으로 방통위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 두 기관에서 모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가닥을 잡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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