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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 ...

김승원 의원, “사문화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제로”: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

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 ...

김남희 의원, "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66명...10명 중 3명에는 내부 징계도 없어: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 ...

강준현 의원,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5천만원↓ 주택가격 가입자는 고작 1%: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 ...

박정현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 건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 작년에 비해 161명 증가한 1,475명: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

박지혜 의원, "하청 주고 직접생산처럼 속여… 직접생산 취소 건수 중 91.1%":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송언석 의원, 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3조3,895억원’: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

경상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개회: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교육 산실로 거듭나길”: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8일 대전예고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제33회 돈운예술제 미술전시회’에 참석해 “명실상부 중부지역 예술교육의 요람으로 창조적인 예술인들을 육성해 온 대전예고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학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미술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이날 조 의장은 전 ...

광명시의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명시의회가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8일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명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형덕)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형덕, 김정미, 안성환, 정영식, 현충열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이날 ...

용산구의회,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및 용마루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탈북민· 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10월 8일 열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용마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탈북민·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했다.김성철 의장은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권익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는 10월 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1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해 개최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 ...

김병전 부천시의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부천시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에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의회의 의지를 밝혔다.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포럼을 위해 부천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오늘 포럼 주제발표를 하시는 인태연 ...

평택시의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벤치마킹: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유승영·김승겸·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 농업생태원 팀장 등 20여명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을 견학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남초등학교 통학 및 교육환경 개선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은 7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광남초등학교의 교통ㆍ교육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광남초등학교 학부모,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광남초등학교 담당자가 참석해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현실화와 교내 대기 ...

김병전 부천시의장, 제9회 실버 페스티벌 참석…어르신들의 열정 응원: 양현명 기자 2024.10.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했다.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주신 3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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