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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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 ...
농촌진흥청, 설 명절 선물 3~5만 원대 선호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 늘어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
조달청, 민간-공공…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해 ‘머리 맞대’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설계 사례와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사…폐업 1건 발생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 ...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
법제처,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ㆍ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제처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방문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을 맞아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한다.이날 진행되는 ‘온기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영미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이 함께 ...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양현명 기자 2025.01.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25. 1. 21. 승인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 ...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농식품부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과일, 생필품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박범수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정책” 강조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김정희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 임명장 수여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 ...
보고는 편하게, 근무는 유연하게 행복청의 행복한 변화 이야기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복청이 작년부터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노력이 업무 효율성 증진과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청은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결재판 없는 보고 간단한 보고를 위한 ‘반쪽 보고’ 퇴근 30분 전 회의 금지 정시퇴근 및 유연근무제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외국인 유학생에 ‘사랑의 쌀’ 온정 나눠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지역에 있는 군장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에게 쌀 200kg을 전달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이날 군장대학교를 방문한 김경안 청장은 직접 쌀을 전달하면서 타국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모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에 ...
공정위,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 ...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
행정안전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 ...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양현명 기자 2025.01.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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