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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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훈련교·강사 2025년 보수교육 접수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2025년도 첫 교직 분야 보수교육 신청·접수를 한다.모집은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025년 1~2월에 진행된다.훈련교‧강 ...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
농식품부,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연 ...
조달청,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차관급 평가그룹 내 최고 등급(2등급) 달성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 ...
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에 2030 청년 목소리 더한다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 ...
국토교통부,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 ...
국방부, 군정찰위성 3호기 발사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일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 ...
국방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달성 가능
양현명 기자 2024.12.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 ...
국가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 출범, 국내 후보 도시 대전광역시 결정
양현명 기자 2024.12.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국내 유치 활동이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금) ...
국토교통부,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양현명 기자 2024.12.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
외교부,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외교부는 12월 2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스 수료식을 개최했다.제20기 서포터스는 5.28.~6.9.간 지원한 전국 대학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거쳐 선발된 60명으로 구성됐으며, 6.28.에 발대식을 가진 후 지난 7월부터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로이드 J.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 ...
국토교통부,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
방통위,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 ...
조달청,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 정보 신규 공개
양현명 기자 2024.12.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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