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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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2.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 ...
국민권익위,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양현명 기자 2025.02.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 ...
공정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양현명 기자 2025.02.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
농촌진흥청, 미래 양봉산업 발전 ‘청년 양봉인·연구자’ 손잡다.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월 12일 농업생물부 중회의실에서 미래 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양봉인들을 초청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자(멘토)-청년 양봉인(멘티)’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단위 청년 양봉 모임 단체 ‘꿀벌지킴터’ 회원을 비롯해 양봉생태과 연구진 ...
농촌진흥청, 순환식 수경재배 현장 적용 상황 살펴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2월 12일 충남 논산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을 재배하고 나온 배양액을 재사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 40%, 농업용수 사용량을 20~30 ...
농식품부, 과수원 재해예방시설 2배 이상으로 확대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5년 재해예방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의 갱신 시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과수 생육관리를 위해 김종구 식량 ...
관세청, ’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은 2월 11일 ’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 ...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
국토교통부,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
특허청,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
보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광복80주년 킥오프 회의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복 8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청년 세대인 2030자문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올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 광복 80주년 킥오프 회의’ ...
방통위,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 ...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
국민권익위, "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
관세청,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
양현명 기자 2025.0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 관련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안전 결의대회에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 실천 결의 ...
산림청, 산림안전 생활화를 위한 종자처리시설 점검
양현명 기자 2025.0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월 11일 종자처리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했다.2월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산업 안전ㆍ보건기준에 따른 위험시설(이동로봇, 종자건조기, 고소작업대, 과육분리기 등 ...
고용노동부, 2월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착수
양현명 기자 2025.0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월 11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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