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 ...
- 조달청, 올해에도 고품질 공공물자 공급 확산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 ...
- 농촌진흥청,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 ...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이에 국세청은 사진 ...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 ...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
-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 최진수 기자 2024.01.0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1월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