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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자동차 판매 시 반품 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 최진수 기자 2023.12.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3.12.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김동은 의원은“이번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도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3.12.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초기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 ...

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 ...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 ...

강준현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 ...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확대 등 광명 교육 현안도 협의했다.양 의원은 이날 국 ...

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 ...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3.12.0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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