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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 ...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지난 9월 26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고양시 도시브랜드 PR(공중관계) 실태 및 효과 검증’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윤재 교수를 비롯하여 고양시 도시 ...

서울시의회 박유진의원,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프리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 여건 연구모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여건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광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모임’이 지난 9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박윤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의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

남양주시의회,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통하는 시니어, 노년은 축제처럼’을 모토로 한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홍보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업적이 큰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고자 남양주시 주최로 개최됐으며 축하공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 ...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일반인에 비해 교사 극단적인 선택 4배, 우울증 4배 서울시 지원 촉구”: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사들의 마음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교사의 16%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한근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한국행정학회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에 ...

‘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9월 18일(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이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과 자문교수가 참여했으며, 용역연구의 성과 보고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

김태수 서울시의원, 2023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참석: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2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에 참석해 서울의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우수성 ...

경기도의회 김근용의원, 평택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 확보: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6일 지역구 사업 중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7억원)’, ‘남산1리(소로 2-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4억원)’ 등 2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11억원을 확보했다.이번 특조금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 · 평택시 등 ...

안성시의회 2023년 9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양현명 기자 2023.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안성시의회는 27일, 9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안성 전통시장에 방문했다.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정토근 부의장,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이 동행하여 명절에 쓰일 음식과 선물세트,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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