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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억원 규모 국토교통부 R&D과제 중단 … 228억은‘먹튀’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 ...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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