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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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 대표 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01
[무한뉴스]이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 ...
김병욱 의원, 올 연말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필요
정민정 기자 2020.08.25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범위가 올해 연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데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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