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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 ...

안태준 의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어쩌나: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

김남희 의원, 임상시험 중 사망과 입원 늘어나지만, 보험 지급은 열에 하나도 안 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

허종식 “최근 3년간 인천 산단 휴·폐업 839개…일반산단 3년 연속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 ...

박정 의원,“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

성장호르몬 치료제 중대한 부작용 3배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 ...

김종민 의원,“국내 모태펀드 거버넌스 구조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 ...

김용태, 국정감사서 의평원·교육부 소통,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조: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

박수현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중 1건만 복구비 지원 ”: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

민형배 의원,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심화!: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 ...

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 ...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 ...

김승원 의원, “사문화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제로”: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

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 ...

김남희 의원, "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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