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양수산부,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 강화한다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 ...
- 법제처,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 ...
-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
-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가가 예 ...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조달청 평가위원 ‘1만 명’ 확보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인다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 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
- 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
- 식약처, 마약사범 검거 등 국민위해 헌신한 공무원 55명 선정
- 양현명 기자 2024.12.27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 ...
- 국토교통부, 유등교 재가설 공사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강조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 ...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장의견 청취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했다.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 ...
- 행정안전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
-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 ...
- 보건복지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
- 농식품부,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을 12월 31일 출간한다.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
-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발간
- 양현명 기자 2024.12.26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겨울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는 고령자 관련 이슈분석'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와'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등을 수록했다. '고령화 사회 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