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 ...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 ...
- 병무청, 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 뿐 아 ...
- 고용노동부, 폴리텍,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치안 및 재난대응시설 확충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복청은 도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생활권)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이다. 앞으로는 ...
- 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
-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 ...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실시로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 확인 후 입영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대하여 매년 25만여 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입영판정검사 ...
- 병무청, 적성·취미 살려, 원하는 분야 군대 가자!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
-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 ...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 ...
- 국토교통부,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 최진수 기자 2024.01.0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반탐 ...
- 행정안전부, 전국적 대설예보에 기관별 대책 점검
- 최진수 기자 2024.01.0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과 10일 영하권의 최저 기온과 함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오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6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수도권을 시작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