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 ...
- 국무조정실,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 ...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 ...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노선 4개 선정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 ...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 ...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 25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 최진수 기자 2023.10.24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
- 병무청,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선보여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 ...
- 국방부장관, 연평부대서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
- 한덕수 국무총리,'쩐 뚜언 아잉' 베트남 당중앙경제위원장 접견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
- 행정안전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찾는다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가 현장문제 해결력을 갖춘 공공부문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례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행정·공공기관 재직자의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행 ...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 ...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정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논의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3일 ‘인공지능(AI)시대, 미래 정부를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를주제로 '로고디(LOGODI) 글로벌 포럼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하여,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현황 및 ...
- 국토교통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
- 해양수산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 지원한다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10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올해 해양법아카데미에는 미얀마, 모잠비크, 페루 등 32개국의 해양 분야 공무원 등 45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교수진으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 ...
- 해양수산부, 세종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특별 운영
- 최진수 기자 2023.10.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운영한다.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직접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여름철에 전국 물놀이 시설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도 7월부터 약 2개월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