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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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최진수 기자 2022.12.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
환경부,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
문체부,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각인시킬 2022 한국관광의 별은?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 병문안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김건희 여사는 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옥 로타)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대 ...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
법무부,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최진수 기자 2022.12.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
해수부,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진수 기자 2022.12.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 ...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
여가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0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
행안부,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한 우수 지자체 16곳 선정
최진수 기자 2022.12.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최진수 기자 2022.12.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
행안부,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표
최진수 기자 2022.12.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의료비를 ...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에게 희망 주는 주택정책 펼칠 것”
최진수 기자 2022.12.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4시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와 집, 그리고 사람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은 주택학자(건국대 조주현 교수), 심리학자(중앙대 정태연 교수), 청년세대(청년재단 임대 ...
행안부,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최진수 기자 2022.12.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중부지방(서울‧강원‧세종‧경기‧충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0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 예보에 따르면 이번 대설은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 충북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 ...
행안부, 1만 개의 혜택 중 나와 내 가족의 혜택···보조금24에서 확인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총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 ...
행안부, 내일까지 10cm 강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14시부로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강원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특히 14일까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
병무청, 2023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내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신청을 받는다.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대상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최초 편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이 직권으로 통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최진수 기자 2022.12.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단에서 도급한 공사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경영 노하우'를 발간했다.공단은 3년간 483건의 공사를 도급했으며 매년 약 160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진행했다.이번 발간물은 공단이 도급한 공사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가 취약 ...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최진수 기자 2022.12.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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