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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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법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제23회 논문 공모전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3월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 ...
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학계와 함께 한다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 ...
해양수산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포스코 유철종 과장은 제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를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 과장은 “직업능력 개발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같은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양현명 기자 2025.03.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
행정안전부, 3.6일 폭탄 오발사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 집중 점검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국외 출장(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후 첫번째 현장 행보로, 3월 7일 전북 군산 비응항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중부권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개인정보위, 퇴직공무원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7일,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 ...
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 !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3월 7일 14:00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
외교부,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 실시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3월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제8진이 파견된 2011년부터 청해부대 해외파병 직전에 실시해왔으며, 외교부는 2024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 때부터 참여해왔다. 이 ...
국민통합위원회,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반부패 세미나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0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7일 서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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