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1.5) 후속조치의 일환 ...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 통계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 ...
- 행정안전부,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 ...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
-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 최진수 기자 2024.01.1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 ...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 ...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최진수 기자 2024.01.1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