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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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상정안건 중 89건은 확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 ...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 ...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
금융위원회,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쉬운)모드를 이용해보세요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최근 인터넷 또는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7.31. ~ ’23.08.04.) 입찰동향
최진수 기자 2023.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23. 7.31. ~ '23. 8. 4. 기간 중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등 총 270건, 약 3,61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
농촌진흥청, 논콩 침수지역 피해 최소화, 사후관리 서둘러야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논에서 재배하는 콩)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신속한 물길 정비= 폭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논콩 재배지의 물길(배수로)을 재정비한다. 특히 콩꽃이 피는 8월 초는 습해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국가산단을 이차전지 기업에 최적화된 특화단지로 개발한다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6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
국민연금, 예술인의 의견을 듣다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예술인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
산업통상자원부, 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월26일 개정·공포한다.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국토교통부,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
조달청,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 혁신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특별대응 당부
최진수 기자 2023.07.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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