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최진수 기자 2022.12.2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
- 행안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대금 지급기간 단축
- 최진수 기자 2022.12.27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 ...
- 국토부, 오는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 최진수 기자 2022.12.2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022년 2차)를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 ...
-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 최진수 기자 2022.12.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 최진수 기자 2022.12.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 ...
- 국토부, 내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 최진수 기자 2022.12.25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23년 2월 최종 선 ...
- 과기정통부,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 최진수 기자 2022.12.23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
- 원희룡 국토부장관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할 것”
- 최진수 기자 2022.12.2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
- 산림청,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 최진수 기자 2022.12.2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20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0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 ...
-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최진수 기자 2022.12.2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해 ...
- 조달청 ,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최진수 기자 2022.12.22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해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 ...
- 국토부,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최진수 기자 2022.12.2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 ...
- 과기정통부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 최진수 기자 2022.12.21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만 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 ...
-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 최진수 기자 2022.12.2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 ...
- 국토부,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최진수 기자 2022.12.2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 ...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최진수 기자 2022.12.20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 ...
- 국토부, GTX-B노선 민자구간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 최진수 기자 2022.12.19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했으나 단독 응찰됨에 따라 추가 고시 없이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 ...
-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6396명 선발한다
- 최진수 기자 2022.12.18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 최진수 기자 2022.12.16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