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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