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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 황운하 의원)은 4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개선을 전담하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진석 의원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불평등 해소를 외쳤지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에 도리어 반등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산 불평등은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심각하고, 기존의 불평등이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정책인 부의 재분배는 재정 당국의 경제 논리에 밀려 후순위가 되기 일쑤였고, 부처 간 의견 차이는 칸막이에 막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각자 하던 것만 해오면서 불평등 개선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어떤 불평등이 심각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특정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일부 분야의 불평등만 완화됐고, 자연스레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파편화된 대응체계로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총괄 컨트롤타워 체계를 도입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을 기반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용,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해소 없는 성장은 그 한계가 명확한 만큼, 박스권 성장률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불평등 해소의 핵심 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돼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불평등 해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전담한 컨트롤타워인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대응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지위를 가지며,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 및 관리, 불평등 해소 정책 점검 및 평가, 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에 기반해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각 기관의 추진실적은 위원회에서 평가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평가 우수기관의 경우 재정 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근거조항도 신설된다.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불평등 유형을 고려해, 정책 추진 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해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통계와 수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는 국가 대계”라면서 “이번에 발의하는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제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 김동아, 강득구, 김우영, 김윤, 김의겸, 김태선, 문대림, 박상혁, 박정현, 부승찬, 안호영, 윤종군, 이건태, 이상식, 이연희,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임호선, 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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