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5-12-09 12:30:41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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