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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 5천ha로,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2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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