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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우 경상남도의원 사진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올해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평생 논을 지키며 벼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죄인인가”라며 정부의 물량 배정 재검토와 추가 물량 확대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면 농지 여건과 농기계, 재배기술은 물론 생산한 농산물을 팔 곳까지 준비돼야 한다”며 “특히 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에게는 작목을 바꾸는 일 자체가 생계를 걸어야 하는 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 기준 5만4,044톤으로, 지난해 7만6,653톤보다 2만2,609톤 줄었다.
감소율은 29.5%로 전국 배정물량 감소율 13.3%를 크게 웃돈다.
경남도는 전국적인 배정물량 축소에 더해, 배정기준에 반영되는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감소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 의원은 “농민이 실제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크게 줄고, 그 페널티가 개별 농가에 돌아가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키운 벼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 공공비축미로 낼 수 있는 물량부터 줄어든 셈”이라며 “정부가 정책 참여를 유도하려면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별 영농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에 대해서도 “농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추가 매입 수요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올해 추가 배정에서 경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공공의 역할이 농민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과 같다”며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추가 물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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