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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선 의원(국민의힘)이 생활비절감추진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정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생활비절감추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단 사업의 제한적인 수혜 범위와 낮은 체감도를 지적하고, 한정된 예산이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설계와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이 시장 공약인 ‘생활비 절감’에서 출발해 교육·교통·의료 분야에서 시민이 생활비 절감을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현재 사업은 그 취지에 비해 혜택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임신부로 제한적이고, 순환버스는 아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상 많은 노선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은 청년·중년 등 비교적 넓은 층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지만, 교통과 의료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업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한도가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업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추진단장은 “임신부 대상 사업은 시에서 유일하며,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을 부서와 협업해 더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시민이 ‘절감’을 느끼는 기준을 묻고, 추진단장이 “30% 정도”라고 답하자 “지금 사업들로 교통비가 30% 절감될지 우려스럽다”며 “의료는 임신부 외에 사업이 없고, 교육비도 30%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할 경우를 묻는 질의에 추진단장이 “사업을 접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만족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정책을 가져와 때우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난번에 부족했으니 이번엔 이렇게 해 보겠다’는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이 아직 집행 실적이 없는 만큼 이번 감사는 당부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며 “내년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질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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