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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디지털플랫폼 시대에 이동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대리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배와 쇼핑대행 등 이동플랫폼 노동은 시민의 일상과 부산의 도시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노동이 됐지만, 노동환경과 사회적 보호는 그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동노동자의 이동권과 휴식권 보장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대리운전기사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에는 다음 호출을 기다리며 몇 시간씩 거리를 이동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이동노동자에게 이동은 곧 노동이고, 휴식 역시 노동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폭염과 한파, 폭우 등 기후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도로 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개인의 주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 안전 인프라”라고 재차 피력했다.
특히 조용우 의원은 최근 부산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지원예산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이동노동자들이 회원의 회비를 모으고 민간의 도움까지 받아 1,800만 원의 자부담을 마련해 올겨울 이동형 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라며“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이동노동자의 쉼터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폭염·한파·폭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용우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형 플랫폼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부산형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업종, 노동시간, 소득, 안전위험, 휴게시설 이용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이동노동자의‘쉴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휴게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 지하철역, 공공체육시설, 편의점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산재·고용보험 가입 지원,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안전장비 지원, 건강검진, 법률·노무 상담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한 노동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차와 일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수수료 체계, 일방적인 계정 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권, 노동 데이터 접근권 등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플랫폼 노동의 확대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며“기업의 혁신과 노동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도시가 아니라 혁신과 노동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부산은 항만과 물류, 이동과 연결의 도시인 만큼 이동플랫폼 노동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이동노동자를 단순히 일감을 제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노동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용우 의원은 부산시의원으로서“이번‘찾아가는 쉼터’ 예산 삭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향후‘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예산과 연계해‘찾아가는 쉼터’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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