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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약 1.5만 세대, 30개 사업장)의 애로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6월 16일 국토부장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주택 협회, 부동산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유관 공공기관(LH·부동산원·HUG·HF)과 함께 57개 주택건설 업계(100여명 참석, 6.9일), 서울·수도권 지자체(50여명 참석, 6.11일)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여 ｢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지원센터｣ 1~4호 애로 해소 사업장의 애로사항 및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 건설(아파트 136세대)이 진행 중인 A 사업장의 경우, ’26.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브릿지론 대출 만기(6월말)가 임박하여 본 PF 전환을 위한 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통상 HUG 보증 심사에 2개월 가량 소요되나 본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평택 지산동에 공동주택(아파트·근생) 855세대 건설이 진행 중인 B 사업장의 경우, 구도심에 위치하여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서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및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UG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있어,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7월 시행할 계획이다.
③ 서울 오류동에서 공동주택 585세대 건설이 진행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C 사업장과 화성 장안에서 공동주택 1,595세대 건설이 진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D 사업장의 경우,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 및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함으로써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접수된 20개 사업장 애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이었으며, 업계 설명회(6.9)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있었다.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건의들은 관계부처·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제도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00건설 대표는 "브릿지론 만기가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PF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 00건설 대표는 "시공사 선정 및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도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 관련 모든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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