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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3동·가양1동·가양2동·방화3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방화터널 접속구간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과 부서 간 협업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화터널 접속구간 활용계획이 당초 공원과 녹지 중심에서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갈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계기로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민소통 및 의견수렴 체계 개선, 부서 간 협업체계의 실효성 강화, 협업 성과의 조직평가 반영 등 강서구 행정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공간의 활용 방향이 달라졌다면 변경 사유와 필요성,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전문적인 설계도면과 수치 중심의 자료가 제시돼 주민들이 실제 조성될 공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방화터널 접속구간의 최종 활용계획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계설비실의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개선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방화터널 사례가 단순한 주민갈등을 넘어 강서구의 주민소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주민설명회가 이미 결정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주민들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강서구 차원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서 간 협업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방화터널 접속구간 사업이 도로뿐 아니라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된 사업임에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이 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의 협업행정이 연간 1~2회 운영되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협업 행정이 이뤄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협업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줄만한 방안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방화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조차 관련 부서들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 내부에서는 업무가 나뉘어 있어도 주민에게 강서구청은 하나”라며 “부서별 소관 업무를 따지기보다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서 간 협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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