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남규 도의원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전주11)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북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북의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법령상 배치기준에 비해 17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원은 2022년 16명에서 2026년 175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간제 특수교사도 8명에서 204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수교사 부족과 기간제 교원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배치기준과 실제 교원 정원 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따져 묻고, 교육부에 대한 정원 확대 요구와 함께 학교별 부족 현황 분석, 연차별 교원 확보계획 수립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과 시설 유지,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전북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3~5년간 재정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사·심의 중심 대응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상처가 회복되거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안 처리 이후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재발방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 예방부터 사후관리, 학교 공동체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 학교폭력 예방,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전북교육청이 현황 파악과 사안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정책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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