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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가 기업 육성을 넘어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데이터뉴딜과 거브테크·소셜벤처 육성,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중기부의 핵심 성과지표(KPI)에 일자리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도 늘었지만, 첨단기술과 플랫폼, 자동화 확산으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은 2000년 25명에서 2023년 8명으로 줄었고, 반도체 산업은 2명에 불과하다”며 “중기부가 기업 육성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임금은 1980년 대기업의 9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와 지방소멸, 대학 서열화 문제도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사회에 진출한 뒤 처음 5년 동안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가 평생의 경력과 소득을 좌우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의 임금을 대기업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안을 중기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능산업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메인 AI와 피지컬 AI 산업이 꽃 피우려면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소셜 플랫폼을 구축한 미국·중국과 다른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를 보도록 데이터뉴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역할을 중기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거브테크(GovTech) 산업 육성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거브테크 시장은 2028년 160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1400조원대로 예상되는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쟁력 탑티어인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브테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다. 과기부가 R&D를 한다면, 실제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은 중기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소셜벤처 육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가치가 있는 일이 중요해진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와 소셜벤처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어떻게 높일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기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관계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도 저축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무겁고 아픈 말씀”이라며 “국회의원으로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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