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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1호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했다.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남양주시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본격 나섰다.
남양주시는 19일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헌법적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시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현덕 시장이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조례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및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민 정책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 공포를 계기로 헌법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헌법적 가치가 시민의 일상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나선다. 시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12월 3일 개최되는 ‘헌법친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협의회 공식 규약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사전 보고와 관련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협의회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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