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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철 서울시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풍납토성 복원·보상사업 예산 감액과 토지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풍납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지만, 유독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존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은 신축·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고,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보상으로 언제 이주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풍납토성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약 44억 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문화본부장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감소하면서 국비와 이에 연동되는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면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울시가 사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최근 풍납토성 보상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증액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상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했다. 문화본부장은 보상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약 100~120세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며, 2030년 전후까지 상당 부분 보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보상 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려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90% 이상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일부 미협의 세대 문제로 전체 사업이 다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막바지에 가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상이 90% 이상 진행되더라도 일부 미협의 토지가 끝까지 남으면 전체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며 “막판에 가서 대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국가유산청과 함께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 지연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운영비가 감액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일정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설계획을 보완하면서 개관 일정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운영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재산의 문제”라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 일정과 사업 완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생존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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