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정애 서울시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신규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어떤 근거로 추계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의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인 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돼, 60세부터 64세까지의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주택실장의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금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실제 주거비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를 고려해 지원기준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지원 수요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애 의원은 평소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회기에 중장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수요·지원 현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비해 중장년층은 주거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중장년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준비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