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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애 서울시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토큰화 사업의 지연 사유와 법적 기반, 시범 대상지의 사업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이 지연되면 정책을 기다린 시민들은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용역 추진과 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루센트블록의 향후 역할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앞으로 협력을 이어갈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미래공간기획관은 업무협약은 계약관계가 아니며, 현재 별도로 협력할 현안이 없어 해당 업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시범 대상지의 사업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당초 제시된 두 곳은 사업 추진이 확정된 대상지가 아니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검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1곳은 현실성이 낮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대상지 사진을 제시한 만큼 시민들은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재산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매각이나 다른 활용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건부 매각을 전제로 검토된 수익증권 발행·유통과 배당수익률, 임대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도 따져 물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인 만큼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의 입지와 규모, 활용방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애 의원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여건과 실제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상 부동산의 특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재산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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