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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주 서울시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26억 4천만 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대기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관리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무청 및 자치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배정 수요 감소가 청년들의 소집 지연과 복무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5년 실시한 복무실태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2026년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전자적 복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무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기획관은 당시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복무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병무청과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내역, 전자적 복무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수가 인상되는 동안 정작 복무할 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은 짚어봐야 한다”며, “처우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청년들의 병역이행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국가가 부과하지만, 복무할 곳을 찾는 부담까지 청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병무청과 협력해 합리적인 재정부담 체계를 마련하고, 복무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복무기회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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