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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기 서울시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역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공립 중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립 중학교 109개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단 2개교로, 설치율은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약 80%로, 공립과 사립 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와 학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 의원은 최근 사립 중학교 약 9개교에서 추가 설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학급 신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 단계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할 중학교를 직접 지원·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이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부연 설명이다.
장 의원은 “공립 중학교는 약 80%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데, 사립 중학교는 109개교 중 단 2개교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단순히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뿐만 아니라 국장과 과장들도 사립학교를 직접 찾아가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를 설득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가진 행정력과 현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중학교 단계에서 특히 심각한 만큼 공립과 사립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청에만 역할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11개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강순원 교육장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함께 협의하고, 사립학교 특수학급 확대 방안에 대해 본청 관련 부서와 협조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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