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몰수제 도입으로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해 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 간사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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