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0-08-31 12:42:27
보건복지부
[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해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 1,371건, 139건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 대리양육자 4,986건, 친인척 1,332건, 기타 364건 순으로 확인됐다.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작년 대비 0.83‰p 증가 한 점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연차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어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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