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잡는 안전단속원, 지자체별 1~2명에 불과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은 총 13명으로 1인당 평균 180만대 이상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량등록대수의 편차도 컸다.

강원본부는 80만 2천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대구경북본부는 267만 6천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 안전단속원은 1명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부산본부의 관할구역은 부산시와 제주도로 이루어져 있어 제주지역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의 경우 2020년 118번의 출장 중 제주 출장은 5번에 그쳤다.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이 적발한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는 32,39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29,232건, 불법튜닝이 3,163건이었다.

불법자동차는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영 의원은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모여 인력 증대를 비롯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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